2020.08.18 15:06
2017허8039 특허무효(특)
조회 수 122 추천 수 0 댓글 0
| 사건번호 | 2017허8039 특허무효(특) |
|---|---|
| 판례제목 | 2017허8039 특허무효(특) |
| 출원번호 | 제1468931호 |
| 분야 | 특허/실용신안 |
| 판결일 | 2018-06-22 |
| 법원명 | 특허법원 |
| 원고 | 주식회사 디아이씨 대표이사 이00 |
| 피고 | 주식회사 씨앤비텍 대표자 사내이사 김명환 |
| 판사 |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|
| 판결결과 | 특허무효(특) |
| 주문 |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|
| 청구취지 | 특허심판원이 2017. 10. 31. 2017당135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고한다. |
| 기초사실 | 내용란에 기재 |
| 당사자의 주장 요지 | 내용란에 기재 |
|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| 내용란에 기재 |
| 결론 |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,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|
| 번호 | 사건번호 | 제목 | 분야 | 출원번호 | 법원명 | 날짜 | 조회 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54 | 2014허3897 거절결정(특) | 2014허3897 거절결정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0-2005-7017023호 | 특허법원 | 2020.06.12 | 61 |
| 153 | 2013허3272 권리범위확인(특) | 2013허3272 권리범위확인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0-1061758호 | 특허법원 | 2017.10.27 | 62 |
| 152 | 2013허8826 등록무효(특) |
2013허8826 등록무효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제1028487호 | 특허법원 | 2017.11.03 | 62 |
| 151 | 2014허8441 권리범위확인(실) |
2014허8441 권리범위확인(실)
|
특허/실용신안 | 제466283호 | 특허법원 | 2020.06.17 | 62 |
| 150 | 2015허3283 권리범위확인(특) |
2015허3283 권리범위확인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제10-1385449호 | 특허법원 | 2020.06.18 | 62 |
| 149 |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(특) |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128399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0 | 62 |
| 148 | 2016허6425 권리범위확인(특) | 2016허6425 권리범위확인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특허 제1180613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1 | 62 |
| 147 | 2015허3412 권리범위확인(특) | 2015허3412 권리범위확인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601190호 | 특허법원 | 2017.10.26 | 63 |
| 146 | 2014허4753 권리범위확인(특) |
2014허4753 권리범위확인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제510152호 | 특허법원 | 2020.06.15 | 63 |
| 145 | 2015허659 등록무효(특) |
2015허659 등록무효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제10-1378612호 | 특허법원 | 2020.06.17 | 63 |
| 144 | 2015허277 권리범위확인(특) |
2015허277 권리범위확인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제1263620호 | 특허법원 | 2020.06.17 | 63 |
| 143 | 2017허554 거절결정(특) | 2017허554 거절결정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2014-72629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1 | 63 |
| 142 | 2012허11221 등록무효(특) | 2012허11221 등록무효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367261호 | 특허법원 | 2017.10.25 | 64 |
| 141 | 2014허4593 권리범위확인(특) |
2014허4593 권리범위확인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제518727호 | 특허법원 | 2017.11.02 | 64 |
| 140 | 2014허1525 거절결정(특) | 2014허1525 거절결정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0-2010-92268호 | 특허법원 | 2017.11.02 | 64 |
| 139 | 2015허1256 거절결정(특) |
2015허1256 거절결정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제10-0540033호 | 특허법원 | 2020.06.17 | 64 |
| 138 | 2015허3450 거절결정(특) |
2015허3450 거절결정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제10-2006-0103794호 | 특허법원 | 2020.06.18 | 64 |
| 137 | 2015허7087 등록무효(실) |
2015허7087 등록무효(실)
|
특허/실용신안 | 제460902호 | 특허법원 | 2020.06.24 | 64 |
| 136 | 2017허2512 거절결정(특) | 2017허2512 거절결정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0-2015-77663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1 | 64 |
| 135 | 2013허8833 등록무효(특) |
2013허8833 등록무효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제1041386호 | 특허법원 | 2017.11.03 | 6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