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.08.18 15:06
2017허8039 특허무효(특)
조회 수 122 추천 수 0 댓글 0
| 사건번호 | 2017허8039 특허무효(특) |
|---|---|
| 판례제목 | 2017허8039 특허무효(특) |
| 출원번호 | 제1468931호 |
| 분야 | 특허/실용신안 |
| 판결일 | 2018-06-22 |
| 법원명 | 특허법원 |
| 원고 | 주식회사 디아이씨 대표이사 이00 |
| 피고 | 주식회사 씨앤비텍 대표자 사내이사 김명환 |
| 판사 |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|
| 판결결과 | 특허무효(특) |
| 주문 |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|
| 청구취지 | 특허심판원이 2017. 10. 31. 2017당135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고한다. |
| 기초사실 | 내용란에 기재 |
| 당사자의 주장 요지 | 내용란에 기재 |
|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| 내용란에 기재 |
| 결론 |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,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|
| 번호 | 사건번호 | 제목 | 분야 | 출원번호 | 법원명 | 날짜 | 조회 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54 | 2013허6899 등록무효(특) |
2013허6899 등록무효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제680448호 | 특허법원 | 2017.11.02 | 56 |
| 153 |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(특) |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0-1375554호 | 특허법원 | 2017.10.25 | 56 |
| 152 |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(특) |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128399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0 | 55 |
| 151 | 2016허6340 정정무효(특) 심결취소의 소 | 2016허6340 정정무효(특) 심결취소의 소 | 특허/실용신안 | 제820903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0 | 55 |
| 150 | 2016허3204 거절결정(특) | 2016허3204 거절결정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2012-7014747 | 특허법원 | 2020.08.07 | 55 |
| 149 | 2015허8073 등록정정(특) | 2015허8073 등록정정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354072호 | 특허법원 | 2020.06.22 | 55 |
| 148 |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(특) |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603014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4 | 54 |
| 147 | 2016허9066 등록무효(특) | 2016허9066 등록무효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0-1280982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1 | 54 |
| 146 | 2015허5654 권리범위확인(특) |
2015허5654 권리범위확인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제10-1998-13940호 | 특허법원 | 2020.06.24 | 54 |
| 145 | 2014허6025 권리범위확인(특) |
2014허6025 권리범위확인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제1248278호 | 특허법원 | 2020.06.19 | 54 |
| 144 | 2015허215 권리범위확인(실) |
2015허215 권리범위확인(실)
|
특허/실용신안 | 제451329호 | 특허법원 | 2020.06.17 | 54 |
| 143 | 2014허4593 권리범위확인(특) |
2014허4593 권리범위확인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제518727호 | 특허법원 | 2020.06.15 | 54 |
| 142 | 2017허6187 등록무효(특) | 2017허6187 등록무효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0-1654716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3 | 53 |
| 141 | 2016허2096 권리범위확인(특) | 2016허2096 권리범위확인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043684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0 | 53 |
| 140 | 2014허9376 거절결정(특) |
2014허9376 거절결정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제10-2007-75584호 | 특허법원 | 2020.06.22 | 53 |
| 139 | 2014허5794 등록무효(특) |
2014허5794 등록무효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제316401호 | 특허법원 | 2020.06.17 | 53 |
| 138 | 2015허2075 등록정정(특) |
2015허2075 등록정정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제10-0202155호 | 특허법원 | 2020.06.16 | 53 |
| 137 | 2015허307 등록무효(특) |
2015허307 등록무효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제1106787호 | 특허법원 | 2020.06.16 | 53 |
| 136 | 2013허6868 등록무효(특) |
2013허6868 등록무효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제1185687 | 특허법원 | 2020.06.15 | 53 |
| 135 | 2012재후37 등록무효(특) | 2012재후37 등록무효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2012후2135 판결 | 대법원 | 2017.10.25 | 5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