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사실
당사자의 주장
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
2020.08.14 17:55
2017허5207 등록무효(특)
조회 수 112 추천 수 0 댓글 0
| 사건번호 | 2017허5207 등록무효(특) |
|---|---|
| 판례제목 | 2017허5207 등록무효(특) |
| 출원번호 | 제1083294호 |
| 분야 | 특허/실용신안 |
| 판결일 | 2018-07-05 |
| 법원명 | 특허법원 |
| 원고 | 키그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00 |
| 피고 | 1. 김00 2. 김0 |
| 판사 | 이제정 나상훈 이지영 |
| 판결결과 | 등록무효(특) |
| 주문 | 1. 특허심판원이 2017.06.16 2016당85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|
| 청구취지 | 주문 제1항과 같다. |
| 기초사실 | 내용란에 기재 |
| 결론 |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,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것으므로 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|
| 번호 | 사건번호 | 제목 | 분야 | 출원번호 | 법원명 | 날짜 | 조회 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314 | 2013허3203 등록정정(특) |
2013허3203 등록정정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10-0574584호 | 특허법원 | 2017.11.03 | 169 |
| 313 | 2015허6442 권리범위확인(특) | 2015허6442 권리범위확인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429480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0 | 167 |
| 312 | 2013허10072 권리범위확인(특) |
2013허10072 권리범위확인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제10-1181392호 | 특허법원 | 2020.06.12 | 150 |
| 311 | 2013허9942 등록무효(특) | 2013허9942 등록무효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0-593181호 | 특허법원 | 2017.11.14 | 143 |
| 310 | 2014허5244 거절결정(특) |
2014허5244 거절결정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제10-2008-7002457호 | 특허법원 | 2017.11.10 | 141 |
| 309 | 2017허2017 등록무효(특) | 2017허2017 등록무효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880823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4 | 139 |
| 308 | 2015허4279 등록무효(특) | 2015허4279 등록무효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0-1399523호 | 특허법원 | 2017.10.24 | 137 |
| 307 | 2017허6422 등록무효(특) | 2017허6422 등록무효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559659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4 | 133 |
| 306 | 2017후1885 거절결정(특) | 2017후1885 거절결정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0-2015-77663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4 | 131 |
| 305 | 2016허3549 존속기간연장무효(특)심결취소의소 ~ 2016허5132(병합) 존속기간연장무효(특)심결취소의소 | 2016허3549 존속기간연장무효(특)심결취소의소 ~ 2016허5132(병합) 존속기간연장무효(특)심결취소의소 | 특허/실용신안 | 제728085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8 | 130 |
| 304 | 2016허7589 권리범위확인(특) | 2016허7589 권리범위확인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792324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4 | 130 |
| 303 | 2017후2154 등록무효(특) | 2017후2154 등록무효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019721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4 | 129 |
| 302 | 2014허2054 거절결정(특) | 2014허2054 거절결정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0-2010-0128246호 | 특허법원 | 2017.11.09 | 125 |
| 301 | 2017허8039 특허무효(특) | 2017허8039 특허무효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468931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8 | 122 |
| 300 | 2017허8138 등록무효(특) | 2017허8138 등록무효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0-2001-17767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4 | 122 |
| 299 | 2014허3071 권리범위확인(특) |
2014허3071 권리범위확인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제981761호 | 특허법원 | 2017.11.10 | 122 |
| 298 | 2017허1571 등록무효(특) | 2017허1571 등록무효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429816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4 | 121 |
| 297 | 2017허5351 등록무효(특) | 2017허5351 등록무효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0-1626421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4 | 119 |
| 296 | 2014허5794 등록무효(특) |
2014허5794 등록무효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제316401호 | 특허법원 | 2017.11.13 | 119 |
| 295 | 2013허8512 등록무효(실) | 2013허8512 등록무효(실) | 특허/실용신안 | 제437390호 | 특허법원 | 2017.11.07 | 1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