`
별지
사건번호 | 2017허1571 등록무효(특) |
---|---|
판례제목 | 2017허1571 등록무효(특) |
출원번호 | 제1429816호 |
분야 | 특허/실용신안 |
판결일 | 2017-11-17 |
법원명 | 특허법원 |
원고 | 1. 장00 2. 김00 |
피고 | 이00 |
판사 |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|
판결결과 | 등록무효(특) |
주문 | 1.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 |
청구취지 | 특허심판원이 2017. 1. 31. 2016당335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. |
기초사실 | 내용란에 기재 |
결론 |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사건 심결은 적합하다.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 |
`
별지
2013허3203 등록정정(특)
2015허6442 권리범위확인(특)
2013허10072 권리범위확인(특)
2013허9942 등록무효(특)
2014허5244 거절결정(특)
2017허2017 등록무효(특)
2015허4279 등록무효(특)
2017허6422 등록무효(특)
2017후1885 거절결정(특)
2016허3549 존속기간연장무효(특)심결취소의소 ~ 2016허5132(병합) 존속기간연장무효(특)심결취소의소
2016허7589 권리범위확인(특)
2017후2154 등록무효(특)
2014허2054 거절결정(특)
2017허8039 특허무효(특)
2017허5207 등록무효(특)
2017허8138 등록무효(특)
2014허3071 권리범위확인(특)
2017허1571 등록무효(특)
2017허5351 등록무효(특)
2014허5794 등록무효(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