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사실
당사자의 주장
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
2020.08.14 17:55
2017허5207 등록무효(특)
조회 수 122 추천 수 0 댓글 0
| 사건번호 | 2017허5207 등록무효(특) |
|---|---|
| 판례제목 | 2017허5207 등록무효(특) |
| 출원번호 | 제1083294호 |
| 분야 | 특허/실용신안 |
| 판결일 | 2018-07-05 |
| 법원명 | 특허법원 |
| 원고 | 키그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00 |
| 피고 | 1. 김00 2. 김0 |
| 판사 | 이제정 나상훈 이지영 |
| 판결결과 | 등록무효(특) |
| 주문 | 1. 특허심판원이 2017.06.16 2016당85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|
| 청구취지 | 주문 제1항과 같다. |
| 기초사실 | 내용란에 기재 |
| 결론 |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,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것으므로 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|
| 번호 | 사건번호 | 제목 | 분야 | 출원번호 | 법원명 | 날짜 | 조회 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94 |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(특) |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128399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0 | 55 |
| 93 |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(특) |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128399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0 | 62 |
| 92 | 2016허5903 거절결정(특) |
2016허5903 거절결정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제2014-78015호 | 특허법원 | 2020.06.26 | 44 |
| 91 | 2016허6029 거절결정(특) | 2016허6029 거절결정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0-2015-20684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1 | 41 |
| 90 | 2016허6135 등록무효(특) | 2016허6135 등록무효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특허 제1244849호 | 특허법원 | 2020.08.07 | 25 |
| 89 | 2016허6142 권리범위확인심판(소극) | 2016허6142 권리범위확인심판(소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248939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4 | 41 |
| 88 | 2016허6333 거절결정(특) |
2016허6333 거절결정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제10-2014-0048768호 | 특허법원 | 2020.06.23 | 39 |
| 87 | 2016허6333 거절결정(특) | 2016허6333 거절결정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0-2014-0048768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0 | 47 |
| 86 | 2016허6340 정정무효(특) 심결취소의 소 | 2016허6340 정정무효(특) 심결취소의 소 | 특허/실용신안 | 제820903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0 | 55 |
| 85 | 2016허6425 권리범위확인(특) | 2016허6425 권리범위확인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특허 제1180613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1 | 62 |
| 84 | 2016허7015 등록무효(특) | 2016허7015 등록무효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495738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1 | 68 |
| 83 | 2016허7169 권리범위확인(특) | 2016허7169 권리범위확인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967189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2 | 21 |
| 82 | 2016허717 권리범위확인(특) |
2016허717 권리범위확인(특)
|
특허/실용신안 | 제694526호 | 특허법원 | 2020.06.26 | 30 |
| 81 | 2016허7213 권리범위확인(실) |
2016허7213 권리범위확인(실)
|
특허/실용신안 | 제459038호 | 특허법원 | 2020.06.26 | 57 |
| 80 | 2016허7489 권리범위확인(특) | 2016허7489 권리범위확인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0-1120579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2 | 42 |
| 79 | 2016허7589 권리범위확인(특) | 2016허7589 권리범위확인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792324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4 | 130 |
| 78 | 2016허76 등록무효(특) | 2016허76 등록무효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756225호 | 특허법원 | 2017.10.25 | 61 |
| 77 | 2016허76 등록무효(특) | 2016허76 등록무효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756225호 | 특허법원 | 2020.06.24 | 26 |
| 76 | 2016허7695 거절결정(특) | 2016허7695 거절결정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10-2010-7010587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1 | 51 |
| 75 | 2016허7824 거절결정(특) | 2016허7824 거절결정(특) | 특허/실용신안 | 제2012-7031725호 | 특허법원 | 2020.08.12 | 18 |